[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4가지 정책 이슈를 제안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우선 ‘국민 삶의 질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삶의 질 안정은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 공급과 관련 제도 혁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이 없는 국민에게는 내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을,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는 거래 및 보유 부담을 주어 궁극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법’으로 법을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임대차2법’은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격차 해소는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목표로,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공공조달 혁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1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은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안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