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지원을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약을 실행하려면 적게는 22조원에서 많게는 50조원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초과세수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실화하면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후세 나랏빚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년물부터 50년물까지 평균한 국고채 조달금리는 9월 1.82%다.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서 올해 8월까지 국고채 조달금리는 평균 1.71%를 기록했다. 지난해 1.38%에서 0.33%포인트 높아졌는데, 9월에도 오름세가 계속됐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다. 11월 중 대표 국채인 10년물은 2.5%를 웃돌기도 했다.

오름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테이퍼링(국채매입 축소)이 가시화됐고, 이에 따라 금리인상 시점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긴급 바이백(국채상환)’과 국채 발행 물량조절에 나섰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같은 나랏빚이라도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국채 평균금리로 40조원을 조달했다면, 이자부담은 5520억원 가량이다. 이번달 10년물 국채 금리 최대치 수준인 2.5%로 가정하면 이자부담은 1조원이 넘는다. 미국 테이퍼링 이슈로 국채발행 시점에 국채시장이 발작하면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40조원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필요한 최대 예상 재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대 50만원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에 11조원 가량 재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패키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세수로는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이들 정책을 감당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대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최대 50조원의 공약이 현실화되고, 기존 예산 삭감이 없다고 가정하면 40조원을 국채에서 끌어와야 한다.

정부는 이에 여야가 주장한 정책 공약 모두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가 재난지원금) 올해 지급할 수 있느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니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