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 은행장들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행권이 신탁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당국으로부터 ‘반쪽 선물’을 받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숙원사업인 일임형 신탁에 대해 당국이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는데다 대장동 사태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부정적 기류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과 주도로 올 하반기부터 신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오고 있다. TF에서는 과거 신탁업법 제정 논의, 해외사례 등을 되짚어보고 각 업권별로 입장을 나눴다. 은행권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민간연구원 등도 TF에 참여했다.

은행권이 신탁 TF에 기대를 걸고 있는건 ▷종합재산관리신탁 활성화 ▷특정금전신탁 광고규제 완화 ▷일임업 허용 ▷세제혜택 등이다. 지난달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한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신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아우르는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될 경우 자산가 풀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 입장에선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탁 범위를 보험금청구권, 담보권, 영업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됐다는 후문이다.

종합재산관리신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나머지 이슈가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으나 신탁은 일대일 맞춤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홍보가 금지돼있다. 설상가상으로 대장동 이슈가 터지면서 TF 내에서도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오히려 언급됐다는 후문이다. 대장동 의혹은 화천대유, 천화동인으로 연결된 인물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4040억원에 이른 배당수익을 거둔 것이 드러나면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 특정금전신탁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며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임형 진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ISA)에 한해 일임형 상품 판매가 허용됐던 만큼 운용 역량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랩어카운트, 펀드와 영역이 겹치는만큼 업권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강하다. 세제 혜택 또한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해 금융당국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탁에 대한 규제를 무턱대고 풀어줄 경우, 자산가들의 부의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종합재산신탁을 위한 제한적 편입 자산 확대 정도의 수확을 얻는데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