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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만가구 활로 되찾았다…오세훈표 주택공급 ‘스피드업’
200여일간 오세훈호 주택정책 돌아보니
각종 위원회 심의·인허가 신속처리 노력
4만8천가구 인허가 등 약 8만가구 공급 숨통
“신속통합기획 등 통해 추가공급 속도 낼 것”
최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마친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장기간에 걸친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사업이 하나둘 시동을 걸고 있다. 각종 행정절차가 정상화되면서 8만가구가 공급 활로를 되찾았다. 서울시장 취임 200일을 넘어서면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도 서서히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 추진으로 현재 약 8만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오 시장 취임 이후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공급이 예정된 물량으로 진행단계별로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 등이다. 이들 물량은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2555가구)과 1987년 준공된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1234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건축심의까지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200일간 총 90건의 착공 전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공급 물량은 약 4만8000가구다. 재개발이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이 25개 단지 1만6148가구이며 역세권 청년주택 1만가구도 착공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2년여 전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잠실 미성크로바(1850가구)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3541가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4월부터 지금까지 이문1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13개 구역 약 9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장위1구역(939가구) 등 12개 구역 약 8000가구가 준공됐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연합]

서울시는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포함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정비사업 전반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해묵은 난제를 푸는 데 특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서울시가 개입해 공공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과정을 지원해 사업추진절차를 단축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이날 첫 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노원구 하계5단지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노후임대단지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주택 정비사업 확대 의지가 드러나는 행보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6대 대책을 반영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했고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치동 재건축을 대표하는 ‘우선미(우성·선경·미도)’ 중 하나인 대치미도 아파트의 경우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하는 ‘상생주택’이나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모아주택’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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