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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에 낀 韓 , ‘美 반도체·中 요소’ 수급에 실리 통상 전략 절실
홍남기 부총리,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소집
美, 反中 전선 동참 압박 더 거세질 듯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산업이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과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요구 및 철강 할당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규모 1, 2위이자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이른바 주요 2개국(G2)이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패권전쟁과도 연계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실리적인 통상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수출이 우리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G2 리스크의 경제파장이 증폭될 경우 우리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전체 수출품의 40%가량은 중국과 미국으로 향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 대한 G2 영향은 절대적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요구 제출 시한에 맞춰서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5일 귀국한 후 해당 사항을 보고 받고 늦어도 오는 8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급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치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됐다.

우리 정부는 우선 중국과 협의를 통한 요소(尿素)의 수급 안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로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기약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요소는 올해 1~9월 누적 기준 97.7%가 중국산이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대 일본 의존도(43.9~93.7%)보다도 높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에 협력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탈리아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COP26에서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 행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선언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14개국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도 동맹 규합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로 인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중 전선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통상 한 관료는 “우리나라는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공급망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다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통상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통상의 영역이 외교·안보를 뛰어넘어 산업,환경, 에너지 등 전분야를 아우르게 된 것”이라며 “실리적인 통상전략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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