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123RF]

미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금에 대응하는 가치를 지니지만,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다.

1일 미국 재무부 장관, 연준(Fed)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26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행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한 규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와 1 대 1 태환이 보장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현금 태환이 가능한 건 토큰 발행사들이 발행된 코인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담보 풀은 단기 국채 등 현금에 버금가는 안전자산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1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폭 넓은 결제 및 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질 걸로 평가받는 이유다.

다만 아직은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할 돈을 잠시 묶어두는 ‘파킹’, 또는 차익거래를 위한 ‘지갑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코인마켓은 ‘비트코인 마켓’, 또는 ‘테더 마켓’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원화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하게 코인을 구매할 수 있어 테더는 현재 시총 700억 달러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보고서는 현재로서 아무 보호막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이 급격히 성장하며 위험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유액이 떨어져 이용자들이 토큰을 실제 통화로 교환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신뢰가 상실돼 법정화폐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 발행사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대량 헐값에 매각해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환매 사태나 더 큰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후 금융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기 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같은 수준의 감독을 받는 입법안을 권고했다. 은행 등 예금예탁기관이 아닌 이상 기업들이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걸 금지시키는 내용의 권고안이다. 감독당국은 또 빅테크나 대기업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과 비금융업을 분리하는 취지다.

미국 당국의 이같은 강경한 기조에 페이스북(현 메타)이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디엠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디엠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디엠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은 지난 달 스테이블코인을 저장할 수 있는 자체 가상자산 지갑을 내놓은 상태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