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역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경제 정책당국도 본격적인 내수진작에 나섰다. 그러나 추석 전 방역정책과 역행하며 국민지원금 25만원씩을 국민 대다수에게 지급하면서 재정 여력은 비교적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초과세수 예상분 31조5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모두 사용했다. [연합]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면서 경제 정책당국도 본격적인 내수진작에 나섰다. 그러나 추석 전 방역정책과 역행하며 국민지원금 25만원씩을 국민 대다수에게 지급하면서 재정 여력은 비교적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초과세수 예상분 31조5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모두 사용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등을 통해 ‘돈 쓸 기회’를 만들고, 상생소비지원금·소비쿠폰으로 소비를 독려해 코로나19 시기 내내 억눌린 내수침체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손실보상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쿠폰 증액이나 각종 할인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가 방향으로 이 역시 내수정책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세페 개막 첫날인 이날 대구 신세계 백화점을 방문해 “이번 코세페는 내수 진작이 긴요한 시점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제와 방역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중소 유통업계, 소상공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3025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 신청자는 1488만명에 달했다. 지원금 사업은 11월까지 이어진다.

이날부터 소비쿠폰 사업도 재개된다.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수산물 등 9개 소비쿠폰을 모두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주고, 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주는 외식·체육 캐시백 사업도 진행한다.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의 매출증대 정책도 준비 중이다. 지원 방식은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쿠폰 금액을 증액해 늘어난 소비가 이들 업종으로 흘러가도록 독려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맞은 내수정책 시행 적기에도 정부 재정여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자 수가 급증한 추석 전 방역정책과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대부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당시 추경 규모는 33조원에 달했다. 추가세수 예상분 대부분을 소진했다.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들고나왔지만, 재정당국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추가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국채도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담이 상당하다. 배문숙·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