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규제나 임대차3법 강화 대신 ‘공급 확대’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로써 정부가 연말께 발표할 전세대책에 추가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 이중가격 현상을 해소할 방안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당길 수는 없고, (현재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인) 2+2년을 일률적으로 3+3년으로 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전세 문제는 필요한 공급을 꾸준히 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도입 후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을 적용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진 것을 말한다.

여권 일각에선 그 해결책으로 전월세상한제 확대(신규계약 적용), 표준임대료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으나,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이 같은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가격 규제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한 만큼 연말께 발표될 전세대책에 강력한 규제가 담길 가능성은 작아졌다.

노 장관은 전세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작지만 단기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시작했고, 여기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방안은 ▷도심 내 자투리땅 활용 ▷사전매입약정 확대 ▷빌라 등 단기공급 물량 확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 완화 등으로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공급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 전셋값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더했다.

공급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이 이를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그 지역 안에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면서 “시장이 안정이냐, 불안이냐를 놓고 예민한 시기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은 ‘확고한 시장 안정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 다주택자 등의 매집 타깃이 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 ‘대장동 개발’ 사례에서 나타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