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이라며 “그렇다고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차주 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신용대출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출 중단이나 선착순 대출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고 위원장은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가계대출에도 적용해 꼼꼼한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안을 토대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필요하다면 플랜B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