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백신 패스' 등 새 방역 방법을 마련해 제한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기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풀 계획이다. 이 경우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처럼 음식점, 숙박업소, 공연장 등 대면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이 영업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4차 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다 돌파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당장 마스크를 벗진 못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일상회복의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하고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초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 등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밝힌 일상회복 방안의 핵심은 방역체계 전환이다. 체계 전환은 확진자 발생 억제보단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를 의미한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방역의 핵심 조치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기준 등은 서서히 완화된다.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 산업 등도 되살아날 수 있다. 앞서 위드 코로나에 나선 영국은 서비스업 타격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8% 하락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영국이 6.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의 전제 조건은 김 총리가 언급한 ‘백신 패스’가 될 전망이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확진 후 완치자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비교적 낮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사적 모임 인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선 접종일 기준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된다. 급증하는 돌파감염 탓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민의 73.3%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고 있지만, 지난 4월 2명이던 돌파감염 사례는 6월 116명, 7월 1180명, 8월 2764명, 9월 6471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 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에 나선 국가 중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곳은 영국 정도지만 영국 역시 대중교통 시설 내에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싱가포르 역시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지친 이들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선언을 반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제계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정부가 전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환영한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시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