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기획재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긴 세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출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폭은 줄었지만, 재정적자도 여전하다. 저금리 기조가 끝나간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기재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1~8월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9조7000억원 늘어났다. 국세는 238조2000억원으로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관련기사 12면

양도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덕분에 증가한 국세수입은 17조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 8조3000억원도 더 들어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받지 않은 세금 등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작용해 더 들어온 것으로 집계된 세수도 7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금수입은 12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등 재산수입이 16조8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은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더 들어왔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총지출도 증가했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조6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대다수에게 상생국민지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다. 11조원이 소요됐다.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다.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마이너스다. 다만, 지난해 같은달 통합재정수지가 70조9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41조1000억원 줄었다.

8월 중앙정부 국가채무 누계는 92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에는 937조8000억원을 나타내고, 내년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8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원을 나타냈다.

저금리 기조로 상환부담이 적었던 국채 조달금리는 1.71%를 기록, 지난해 1.38%에 비해 0.33%포인트 높아졌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