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가 올해들어 8개월간 10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사상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에 근접해지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뒤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내년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액은 92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말 819조2000억원보다 108조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세수 등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 7월 900조 원을 넘어 1000조원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넘은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1068조3000억원, 2023년엔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 2025년 1408조5000억원으로 거침없이 불어난다. 이는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5.5%로 상정한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의 생각일 뿐 차기 정부가 이를 지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지출을 늘릴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8%대로 잡아놓고 차기 정부에 5%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 지켜지겠느냐”면서 “사실상 내년 1분기에 임기가 종료되는 정부라면 중립적 재정을 짜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은 한 번 늘려 패턴화해놓으면 줄이기가 무척 어렵다”면서 “큰 위기가 지나가고 경제가 정상화로 가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내년에는 정부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작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에 대해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을 잡을 경우 예산 운용의 족쇄가 되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긴 ‘한국형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예산 증가율을 5∼6%대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