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미등록된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이 4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22.9%)의 두 배가 넘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용자의 평균 연이율이 46.4%인 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자료다.

조사 결과 생애 등록 대부나 미등록·사채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 추정치로 치면 511만명의 국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셈이다.

이 중 등록 대부만 이용해 본 경험자는 7.1%, 미등록·사채만 이용해 본 경험자는 5.4%에 달했다. 미등록·사채 경험자의 모수 추정은 219만명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미등록·사채의 연이율은 평균 46.4%로 드러났다. 최저 연이율은 12.0%고, 최고 연이율은 3300.0%까지 응답한 대상자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고 3,300%로 응답한 경우의 실제 이율이 그리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응답 수치의 중앙값이 30.0%에 달한다.

등록대부의 경우 연이율은 평균 22.9%(중앙값: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연이율은 2.0%라는 응답이 있었지만, 최고 연이율로는 44.6%에 달하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규모도 수십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사채를 받은 응답자의 총 대출금액은 78억 3000만원이었고, 이 중 상환 중인 잔액은 20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 추정치로 대입할 경우 약 31조 8000억원의 돈을 미등록·사채로 빌린 격이다.

등록대부를 받은 총 금액은 103억5000만원이고,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상환 중인 금액은 41억8000만원에 달했다. 모수 추정 시 42조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이 무분별한 이자 부담을 지는 현실에 대해 현행 이자제한 제도를 더 강력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