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되면서 기업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계획을 제시한 정부 조차 ‘도전적’이라고 표현한 수준이다. 최근에서야 탄소중립을 계획하면서 목표는 오랜기간 준비한 선진국 수준으로 맞췄다.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부터 연쇄적인 도태를 맞게 될 수 있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되면서 기업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계획을 제시한 정부조차 ‘도전적’이라고 표현한 수준이다. 최근에서야 탄소중립을 계획하면서 목표는 오랜기간 준비한 선진국 수준으로 맞췄다.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 10개 정부부처는 8일 합동으로 NDC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급진적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은 1990년부터 탄소중립 계획을 짰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법제화가 됐다. 비교적 뒤늦게 탄소중립을 계획하면서도 목표를 높게 잡으면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우리나라가 4.17%로 가장 크다. 영국은 2.81%, 유럽연합(EU)은 1.98% 수준이다.

게다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나라는 산업화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었다. 이후 3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준비하며 배출량을 조절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도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해왔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왔다. 배출량이 증가해 2018년에야 정점을 찍은 나라와 30년 전 정점을 찍는 나라 기업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보는 것 자체에 일부 우려가 따른다.

기술발전 속도가 NDC 목표를 따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관건으로 꼽히는 기술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이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발전소, 산업시설 등에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지중에 저장하거나 건축자재, 유용 화학물질 등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만 상용화 단계를 논하고 있을 뿐 대부분 기초연구 수준이다. 도입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목표가 기업현장에서 수용될 수 없다는 불만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NDC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목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에 달했다. 84.1%는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하한선인 35%를 가정하고 한 질문이다. 정부는 이보다도 5%포인트가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자포자기 상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4월 실시한 관련 동향조사에서 탄소중립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은 계획조차 없다. 응답기업의 56.1%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상향안을 가지고 이날 온라인으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확정된 방안은 11월에 예정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발표된다. 유엔(UN) 최종제출은 12월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