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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금융사 공정경쟁해야”
정은보 금감원장 국감 모두발언
증시 불공정거래 “밀착 감시”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는 압도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워 은행, 보험, 증권과 같은 기존 금융업에 속속 발을 들이고 있다. 기존 금융 규제가 전통 금융사 위주로 짜여진 탓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으며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 판매를 ‘중개’로 해석해 규제하는 등 빅테크 영업 행위 다스리기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다만 “마이데이터 및 P2P(개인간 대출) 금융 등에 대한 허가·등록 심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빚투 열풍’ 속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특사경 운영을 강화해 대응 실효성을 높이고, 이상 급등주 및 테마주를 밀착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머지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금융행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불법대부광고, 보험사기 등에 대한 범정부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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