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반도체품목 수출규제 등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풀어야할 국제기구 소송이 여전히 고차 방정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통상전문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일본은 우리의 조선업보조금을 각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WTO의 첫 분쟁해결 단계인 패널 설치한 지가 1년2개월을 넘었지만 관련 소송 절차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는 상태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해 7월 29일(현지시간) 정례 회의를 열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1년 2개월이상 패널 위원조차 선정되지 않는 상태다. 특히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또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KDB산업은행 등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해양에 금융 지원을 한 것에 대해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정부가 대출 보증 등을 통해 배 구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선업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조선업 보조금에 대한 제소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WTO에 한국의 조선업 지원과 구조조정에 대해 ‘보조금 규정 위반과 시장 왜곡’이라며 제소했는데 자신들도 조선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도입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지난달 모두 푼 상태로 아직 해당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양국 무역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힌 어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적용해온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전면 철폐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55곳에 달했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국가·지역은 14곳으로 줄게 됐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중국, 대만 등을 상대로 철폐 요구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인 일본이 자국의 수산물 수입 철폐 조건으로 가입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