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 차단이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 심화, 부의 대물림(증여 급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시장의 진단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 85만3432건의 6.8%를 차지했다. 1∼8월 기준 최고치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거래 건수 7만4205건 가운데 증여가 1만355건으로, 13.9%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4년 새 3.6배로 높아진 것이다. 증여 급증은 곧 매물 감소를 의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년 7월~2021년 6월) 다주택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직전 1년에 비해 1만1000건(37%)가량 줄었다. 경기도로 넓히면 2만건 이상 감소했다.

기존 주택의 매물이 잠기면 새 아파트가 공급의 숨통을 터야 하는데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올해 1~8월 주택 준공 실적과 향후 공급 예측치를 분석한 결과, 연간 주택 공급량은 39만1195호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 목표치 46만호를 7만호가량 밑돈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가 문제”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파트 증여 열풍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가속화됐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75%)은 증여세율(10∼50%)보다 훨씬 높다. 다주택자들은 최대 82.5%(지방세 포함 시)의 양도세를 내고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느니 50%의 증여세를 내고 가족에게 넘기는 게 이익이라고 계산한다. 정부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 공급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먼 얘기’여서 상당 기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판단도 증여 열기를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다.

단기 신축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과 집값 상승 고리를 끊으려면 일단 지나치게 높은 양도세를 내려 유통물량이 늘도록 해야 한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20%포인트 완화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총 228만가구 중 20% 수준인 50만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매물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진다. 정부로서는 가장 시급한 골칫거리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셈이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14년 만에 상향했다. 보유세는 완화하면서 매물 증가 효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세 부담을 늘리는 건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