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견을 내비친 뒤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 추가 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은데다 전세와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가세한데 따른 것"이라고 현재 금융불균형 상황을 진단했다.

서 위원은 부채 수준이 과도하면 자산가격 반락 가능성과 취약부문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져 금융 안정성이 떨어지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수요 여력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가 과거와 달리 20∼30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데,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반이 상당히 잠식될 수 있다는 게 서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금융불균형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결국 현재의 금융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리 목표(연 2.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더라도 물가와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 위원은 주택가격을 통화정책에서 고려할 요소의 하나로 아예 명시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가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사례(유럽중앙은행,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나, 금리 수준이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여타 지원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