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달 중으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2종 일반주거지 7층 규제 완화 등을 마무리하고 25개 재개발 지역을 선정, 2만6000호의 신규 공급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1일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관련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택 복합개발(공공재개발) 1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된 서울 영등포역 인근 연립·다세대주택 지역 모습. [연합]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박차=‘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과 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등이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도 포함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 시의회 및 정부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6월 주민열람공고와 7월 관계부서 협의를 마친 상태로, 지난달 달 3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의회는 이달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다룰 전망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9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착수=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도 이달 말 실시한다.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 및 슬럼화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 약 2만60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재개발 추진 지역의 모습. [연합]

2015년 이후로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생긴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2배 이상인 연 2만6000호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도 수립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 및 인센티브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25개 내외로 예상되는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과 관련한 투기를 막는 조치에도 나섰다.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또 후보지 선정 후에도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공모계획안 마련, 자치구 교육 등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며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