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산층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대선 공약으로 테크(기술)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해 선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성장 전략을 내놨다.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연구개발(R&D) 분야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은 중소기업 지원책과 마찬가지로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교육체계 개편 구상도 포함됐다.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각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중 첫 번째인 ‘미래차’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로 과학기술이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라며 “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