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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2호 공약 “10% 귀족노조 아닌 90% 비노조 위해 노동개혁”
“노동시장 안정성·유연성 제고로 평생고용 시대 열겠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90% 근로자를 위한 따듯한 노동개혁’를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특권귀족노조의 눈치를 보는 편향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과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졌다며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대선캠프 기자실에서 “노조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보장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립적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고 노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고임금구조와 고용경직성이 강하게 고착화돼 기업경쟁력과 일자리창출 여력이 감소되면 청년일자리가 소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걱정을 줄이고 청년과 실업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최 전 원장은 ▷노동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제고를 핵심 노동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특히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 대기업 노조와 협력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무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해 일자리 보호가 아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자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번 공약에 대해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걱정을 줄이고 청년과 실업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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