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민관군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19일 최근 공군에 이어 발생한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일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군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군내 성폭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먼저 “참으로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상급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더 길고 외로운 고통을 감내하다 생을 마감한 두 여성 부사관의 비극적 사건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드렸다”며 “민관군 합동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군의 현주소에 대해 “건군 75년을 맞는 장년의 우리 국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위계와 폭력의 온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물론 군 내부로부터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군이 변화된 시대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과 문화에 안주하는 동안 또 누군가가 고통받고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군내 차별이 여전하고, 그러한 조직 내의 악을 제거할 줄 모른다면 국민들은 군에 대한 신뢰를 당연히 거둬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아무리 충격이 크다 할지라도 국민과 언론은 군을 마냥 질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제 자리에 중심을 잡도록 힘써 도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계속해서 “우리 군에는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매우 깊은 상처가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만 하더라도 그간 군은 인권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기강 차원의 문제로 보고 관리하는 훈령으로 대처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 결과 무엇보다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등한시했다”고 꼬집었다.

민관군 합동위 출범 후 공동위원장을 맡아 들여다본 군 내부의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내비친 셈이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성폭력을 비롯한 군 내부의 반인권적 요인을 척결하는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자각하고 군의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은 변화의 아픔을 감내해야 할 시간”이라며 “전군의 지휘관과 중견간부들께도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또 “부하의 인격까지 지배하던 과거의 군대와 결별하고 존중과 배려의 새로운 군대 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장교단의 결의와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해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긴급 임시회의 이후 3명의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출범 50여일 만에 삐걱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들의 사퇴의사 표명이 합동위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80여명의 위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모든 위원들은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의 거듭남을 위해 진정성 있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관군 합동위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박 위원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관군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2014년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7년만이다.

민관군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여건, 군 사법제도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전반적인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여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이 또다시 벌어지면서 위원회 활동도 빛을 바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위원회는 오는 9월 대국민 보고를 갖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