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 상반기 주식·부동산 시장 호조,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으로 국세수입이 48조8000억원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80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총지출 증대는 대부분 복지정책에 기인해 비가역적 성격을 지닌 반면, 세수증대는 대부분 일시적 요인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를 통해 6월말 기준 총수입이 29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조6000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세는 181조7000억원으로 48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우발세수 덕분이다. 세외수입은 3조2000억원 늘어난 16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20조5000억원 늘어난 100조4000억원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부동산·주식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가 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2000억원 늘어났다. 세정지원 기저효과도 13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납부해야 했던 일부 세금을 금년으로 이월해줬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0조4000억원, 5조1000억원 늘어났다.

세수증대는 대부분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다. 기저효과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수,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기재부도 “국세, 세외수입 등 전반적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지출은 복지정책 위주로 늘어났다. 지금은 저금리 여파로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지만, 곧 오를 수 있는 국고채 조달금리도 잠재적 재정 위협요인이다. 6월말 기준 총지출은 29조8000억원 증가한 345조8000억원으로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주축이 됐다.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앞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돼 추경 집행 등이 진행되면 126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