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지 주목되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왔다. 당초 지난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씩 두차례 연장돼 올해 9월말 시한을 앞두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방역 상황이 개선돼 조치를 종료하게 되면 차주별 컨설팅을 거쳐 각각 상환 스케줄을 짜도록 함으로써 연착륙을 도모하겠다 밝힌 바 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4단계로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를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이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대출 만기는 연장해주더라도 이자 상환은 추가 유예해줘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자 납부 능력은 차주의 부실 여부를 가려내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아직 조치 종료 시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방역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후보자 역시 "실물경제, 방역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9월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치가 추가 연장되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연내 많으면 두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승범 후보자 역시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금리 인상을 적극 주장해왔으며, 가계대출 조이기가 그의 임기 중 최우선 임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수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가계대출까지 갖고 있는 다중 채무자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조이기의 영향까지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