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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 실적에 부담을 주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3분기(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를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묶어놓은 것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다만,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4분기(10~12월)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으나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으로 한전의 경영실적 악화, 중장기적으론 정부 신뢰도 추락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이 예상된다.

한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장형공기업으로 상장회사로, 정치권과 정부가 재무구조 악화를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0년 말 한전의 부채는 132조4753억원으로, 2016년말 104 조7865억원보다 26.4%(28조7171억 원) 늘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인하한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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