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연합]

정부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검토하고 그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디지털경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EDCF 고도화 방안 ▷그린 EDCF 추진 전략 ▷EDCF 민관협력개발사업(PPP)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NDC 상향수준,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녹색유망기술 상용화로드맵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NDC 상향압력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상향수준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이해관계자와 국가경제 영향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느끼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소중립 미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을 2022년 신설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국경조정세라고도 불리는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철강과 석유화학 유럽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재원 조성, 그린ODA 확대, WTO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EDCF도 적극 추진한다. 그린 EDCF 사업규모를 승인기준으로 작년 2억달러에서 2025년 6억달러 확대한다. 지원비중은 현재 22%에서 40%로 확대한다. 향후 EDCF 와 ‘국제다자개발은행(MDB)’ 간 그린분야 협조융자 등도 강화한다.

또 EDCF 그린인덱스를 자체 개발하여 사업 발굴시부터 기후요소를 반영하고 개별사업의 탄소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한다. EDCF 그린인덱스는 EDCF 개별사업의 그린요소 규정 및 계량적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5점 만점)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논의도 적극 참여한다. 특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을 연내에 개시한다.

홍 부총리는 “양자·복수국간 디지털규범이 향후 글로벌 규범화될 가능성, 디지털 산업의 잠금효과(lock-in) 등을 감안하여 DEPA 가입 필요성 제기된다”며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 목표로 대외협의를 진중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