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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공대특별법이 뭐길래...무작정 비판 옳은 것일까
한전 본사가 소재한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대 조감도.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한전과 전라남도의 계획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대법’은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설립특례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되는 과정에서 “특혜”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을 제치고 의결된데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캠퍼스 부지 무상제공과 100억원씩 10년 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설립·운영 재원을 한전과 계열사가 떠안게되는 부담과 시기적으로 올해부터 지방대학의 미달사태가 겹치면서 여론에서도 밀려 특별법안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전공대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와 조정·감독을 받는 특수대학으로 출범을 하게되는데,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정원으로 출범된다.

국토교통부 소관 ‘가덕도특별법’을 비롯해 현안사업을 특별법으로 처리한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꽤 많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표적 특수대학으로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법),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법), 디지스트(대국경북과학기술원법),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법) 등이 있고, 비슷하게 취급되는 포스텍(포항공대)은 성격이 다른 사립대학이다.

일각에서 지방대 미달시대에 대학신설을 비판하는데서도 한전은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일반대학과 달리 ‘에너지공학’ 단일학부에서 학제간 융·복합으로 설계된 교과과정, 프로젝트 중심의 창의교육 모델로 전력·에너지 분야만을 집중연구하는 글로벌 에너지 핵심기관으로 ‘한국판 그린뉴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양성소라는 항변이다. 단순히 지방에 대학 1개 신설하는 것과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주요사례로, 한전이 모델로 꼽는 미국 보스턴 ‘올린공대’는 2002년 전교생 380명 소수정예 후발대학으로 출발했지만, 불과 20년도 안돼 신흥명문대학으로 도약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학생수 3582명인 포스텍 연간 운영예산이 2029억원인 반면 1000명인 한전공대는 연간 641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대학 자체수익과 민간기부 등을 합할 경우 연평균 500억원의 예산으로도 대학운영이 가능해 최대 공기업 한전 규모를 감안할때 우려할만한 비용부담은 아니라는 것이 한전 해명이다.

“서울·수도권 집중현상에서 우수인력이 호남까지 올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포스텍과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도 모두 포항,대전,울산 등지의 지방에 자리하고 있어 편견이라는 입장이다.

한전공대설립단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는 1조원을 투자해 농업중심 경제구조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져 있던 지방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 IT밸리를 조성해 30년만에 IBM 등 1400개 기업입주와 일자리 창출로 연간 40억 유로 거래발생과 23억 유로수출 기지로 변모시켰다”며 “스웨덴도 조선업이 몰락한 ‘말뫼의 눈물’로 알려진 말뫼시에 신규대학을 설립해 대학을 중심으로 의학,바이오,IT 인큐베이팅 역할로 12% 인구유입과 지역총생산 3배성장 등의 혁신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전력에너지 분야를 집중연구할 필요성에 따라 공대설립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공대는 규모면에서는 단과대학 수준이지만, 연구중심 대학에 맞춰 학생대비 교수 비율은 세계최고 수준을 지향해 ‘올린공대’나 ‘칼텍(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전공대법’을 심사하던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에 방사광가속기 유치도 충청권에 밀리고, 전남 사람들은 맨날 농사 짓고 고기 잡고만 살아야 되느냐”며 열세인 지역현실을 상기시켰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앞으로 5대연구 분야별 에너지 특화연구소를 갖추고 정착금으로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수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도 ‘학생 10명당 교수 1명’을 기본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적용한다.

교수 처우 역시 석학교수는 평균연봉 4억원, 정교수 2억원, 부교수 1억4000만원, 조교수 1억2000만원으로 책정해 카이스트나 포스텍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세계적인 명문대학 반열에 올린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시행령 제정 등 법제 정비, 캠퍼스 착공, 교통망 정비,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캠퍼스 임시 사용승인 등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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