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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정책 검토 완성단계”…내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대북정책, 완성 단계…동맹국과 최종 조율”
“北 단거리미사일, 유엔 안보리 위반 아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주 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다.

미 백악관 NSC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대북정책 검토가 완성단계에 들어갔으며 최종적인 조율을 위해 내주 말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DB]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NSC)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가 완성단계에 들어갔다”며 “동맹국과의 최종 조율차원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 대북정책 검토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외교를 통해 문제(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과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이 실패한 이유와 현 정세에 맞춰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적인 압박에서부터 미래 외교전략까지 모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한일 순방과 미중 고위급 회담 계기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운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압박하겠다는 행보를 보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외교·국방(2+2) 장관회담 계기 모두발언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 및 국제 법치를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 등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이날 대북정책에 인권문제가 포함돼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연합]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외교적 압박을 가하더라도 비핵화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유의미한 대화나 접촉이 없는 상태라면서 “대화의 문이 닫혀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보좌관은 전날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로 풀어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모든 것은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주말 북한이 단행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군사활동(military activity)”이라며 “이런 사안에 흥분(Hype)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동맹국인 한국·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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