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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1일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바이든 “별로 달라진 것 없다”
美, 대북정책·북미대화 재개 영향 촉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이다.

북한으로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수립과 본격적인 북미관계 정립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논란을 회피하는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고 있어 순항미사일 발사는 위반 사항은 아니다.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부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은 단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들 순항미사일은 한국군의 탐지 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사실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왜 즉각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보통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된다. 외신의 보도를 통해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내주 말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시험발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핵 도발을 재개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왔으며 이달 초 북한이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 정보당국이 탐지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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