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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韓 제안 불참·北 거부
19년 연속…韓 공동제안국 빠지고 결의안 동참
北, EU 인권제재에 “비참한 결과 면치 못할 것”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자료사진.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 내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은 즉각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결의했다.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 인권위원회 채택 이후 19년 연속이다.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도 거치지 않고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출입과 취약 계층 지원 허용을 강조하면서 국경에서 무력 사용 자제와 인도적 지원 기구 활동 허용 등을 촉구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는 동참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EU의 인권제재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을 통해 “EU의 ‘인권제재’ 놀음은 판에 박힌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일환”이라며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EU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 채 부질없는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상상 밖의 비참한 결과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EU의 인권광대극이 신통히도 그 누구의 복사판을 연상케 한다”면서 “그럴 바에는 굳이 독자성을 운운할 필요 없이 아예 ‘EU미국합중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앞서 EU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6개국 개인 11명과 단체 4곳에 대해 인권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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