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자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강조하며 비판에 나섰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미얀마에서 군부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을 두고 “참 안 바뀌는 조직,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달라진게 거의 없고 또 변화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국 고검장ᆞ대검 부장 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11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그는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지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확대재생산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조직”이라며 “개개 검사의 자질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한 구조적인 병폐다.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공소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한다면 우리는 검찰파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며 “구조적인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에 피눈물을 흘려야하는 국민들만 불쌍하다”고 했다.

황 의원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의결을 두고 그간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민주당 내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결정 직후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