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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韓 탈북자 NGO 활동 제한”
국무부 언급 자제 속 “美 자유 옹호”
“코로나19로 북한 주민 삶 어려워져”
미국 국무부가 ‘2020 한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국무부가 ‘2020 한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인권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둔 NGO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진술했다.

통일부가 작년 7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설립을 취소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 관련 25개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다면서 통일부는 일상적 절차라고 설명한 반면 일각에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작년 북한이 일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활동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또 통일부는 소관 등록법인 중 최근 운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등록법인 25곳을 포함한 100여개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인권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미국은 국제정책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와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강제 실종과 고문, 정치범 수용 등 23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추가한 뒤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로 국경과 국내 여행 제한이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감시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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