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주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공급 정책에 정작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제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경기도의 참여가 제한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지난 2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 지분은 16%에 달했는데, 이번 3기 신도시 사업에서는 경기도가 지방참여형 공공개발 선언까지 했는데, 지분이 8%로 제한됐다”며 “용적률과 이자 부담 등의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준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 사업 지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LH 임직원이 부동산 투기로 차익을 얻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정치권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경기도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의지를 갖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냈다. 그럼에도 LH와 국토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니 경기도에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시리즈’의 일환으로 ‘기본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는 사업 지분 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35%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50%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은 15%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반면, 경기도의 사업 참여를 제한한 LH는 과거의 방식대로 이익을 위해 임대보다 분양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적절한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라’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다. 재정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종의 ‘관료 저항’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 논란을 통해 오히려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터뷰 동안 “주택은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한 그는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를 분양 형식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기본주택 방식은 기존의 신도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로또 분양’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본주택 구상을 설명했다.

최근 공직자들의 연이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로소득을 얻는 현상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공정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당장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공직자들이 모두 집을 갖고 부동산 시세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은 사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문규ᆞ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