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경기도청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난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만났다. 이 지사는 2시간의 인터뷰 내내 경제를 얘기했다. 이 지사의 말은 도정 수준에서 시작해 국가 경제 운용의 논리와 비전까지 폭넓게 걸쳤다. 사실상 국가경영 전략이었다. 발언은 막힘도 거침도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 완결성이 돋보였다.

이 지사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성장의 정상화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성장의 원천은 기업”이며 “문제는 경제의 순환과 순환 속도”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금융) 등 경제 기본권 시리즈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총수요를 확대하고 경기를 진작하는 더 근본적이 차원의 ‘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장을 위해선 “정치권력에 의해 기업 활동이 제약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기업인들이 뽑은 가장 기업 친화적인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며 도정에서의 친기업 정책 사례 한 두가지를 소개하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이 지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운영의 ‘시대정신’으로는 “공정”이라며 “정치권력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젊은 세대가 공정에 대한 요구에 더 민감해진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기회 총량이 줄어든 때문”이라며 “기회 총량을 늘이는 것이 결국 성장”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확보해왔다”며 “짐승같은 상태를 벗어난 그 다음 단계는 경제적 풍요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 않겠느냐는 의문엔 “우리 국민이 갖춘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래는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현재 추진 중인 기본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장 어느 정도 혜택이 제공될지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재원 마련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

▶기본대출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 통화금융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되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1000만원 정도를 10년, 20년 만기로 초장기 대출해주면 국민들이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다. 공공복지보다도 더 큰 혜택을 주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본대출 구상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됐나.

▶1000만원이라는 대출 한도를 정하고 현재 시중은행과 세부 조건을 논의 중이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을 하면 상품을 출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상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이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경기신보가 보증해주니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인 수익이 실현이 걱정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은행이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답을 해왔다. 오히려 좋은 대출 상품이라며 은행 측이 더 적극적이다. 우선 금융기관이 손해 보지 않을 상품을 개발하고, 전국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대출에 앞서 제시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아직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많다. 기본소득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인가.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부 기본소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특정 연령대나 지역을 한정하기보다는 소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우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경제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직접 체감토록 해야 한다. 다만, 증세는 안 된다. 일반회계 예산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후에는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기본소득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증세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일반재원을 위한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만을 위한 증세가 돼야 한다. 결국은 모두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대표적인 세목으로 탄소세와 데이터세, 더 나아가 로봇세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나

▶한국은 이제 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나가야 한다.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매달 50여만원이 나가는데, 이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해 수입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소득은 현재 복지 급여를 받는 2~3%를 제외한 97%한테 다시 세금으로 거둬들인다. 이렇게 하면 2~3%에게도 노동촉진요인이 된다. 기본소득 50만원을 받았다고 노는 사람은 없다. 물론 기존의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이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선별 복지와 기본 복지를 경쟁 시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시리즈가 국가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국가가 가계에 지원하는 이전소득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재정 지출이 늘어 나라빚이 늘어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 직후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된다. 13조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당시 전국에 난리가 났다. 사람들의 소비가 늘었고, 지난해 2분기 가계 지출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선별 지급이 이뤄졌던 2,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떤가? 자영업자의 매출은 더 줄었고, 소득 균형은 더 악화됐다. 결국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는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말로 들린다.

▶경제는 순환이다. 얼마나 돈이 빨리 도느냐가 중요하다. 경제를 빨리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작정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은 모두 경제의 순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래서 기본시리즈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적 풍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미 기술 발전과 인프라, 투자를 나눌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일부가 시장 대부분을 지배하는 지금 상태를 놔두면 결국 전체 시장이 고갈된다. 자본주의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기본시리즈는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지사를 두고 ‘반기업’ 내지는 ‘반시장’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한다.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시각이라고 본다. 나는 성장의 원천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나부터 앞으로 정치 권력에 의해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역시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바라는 시대는 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는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실제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며 주변의 일부 비난에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있다. 최근 기업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중 가장 친기업적인 단체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당장 청년들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 비전으로써의 공정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공동체 운영의 핵심은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최악의 원인은 부정부패와 불공평이고,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의 덕목은 공정성이다. 젊은 층이 최근 불공정에 분노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과거 세대보다 ‘기회의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는 기회를 조금 정치에 빼앗겨도 다른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저성장 사회인 지금 정치가 청년에게 작은 기회의 불공정이라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강조하고 기회의 총량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 역량은 이제 성장의 정상화에 맞춰져야 한다. 정리=강문규·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