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동산 검증 정국’이 예고됐다. 여야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전례 없는 부동산 투기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재보선뿐만 아니라 전수조사, 특검 결과에 따라 내년 대선까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H 사태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전수조사를 계기로 ‘국면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짓고 전 정권부터 지속돼온 ‘관행’으로 치부하는 동시에,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4·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또, 실제 조사에 들어가면 야당의 비리가 더 많이 불거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깔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4·7 재보선에서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LH 사태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당초 당내서는 여당의 ‘물타기’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여당이 ‘구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공세를 지속하는데다 부동산 이슈가 장기화할 경우 판세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실제 조사에서는 여당의 ‘문제’가 더욱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 여당 소속이 압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의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특검은 법 발의 및 통과, 구성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5월에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 주체와 조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간 샅바싸움이 예고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4·7 재보선과 대선 국면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부동산 투기가 지난 정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이 집권 4년차인데도 전 정권탓, 야당탓, 검찰탓, 언론탓을 하긴 어렵다”며 “또, LH 중심의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사결과 야당의 잘못이 더 많이 나오더라도, 제일 마지막까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 고친 것이지 않나. 가능성 측면에서도 여당 소속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여당에 타격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민주당이 특검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지연작전+물타기’를 위한 것인데, 부동산 투기가 관행이라 하더라도 ‘적폐청산’을 내건 정부가 적폐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투기가 벌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며 “100% 물타기는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당장 (코너에) 몰려있으니까 당장 (선거에 미칠) 여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은 전국적인 이슈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에 민감한데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라며 “LH 사태는 (4/7 재보선을 넘어) 대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