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조국·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적폐청산의 근원적 해법으로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은 토지공개념 도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 소유는 가능하지만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토지를 개발해서 생긴 이익을 개인이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 토지공개념 법들이 제정되었지만 기득권 논리에 매몰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다"며 "이같은 개혁작업을 시도했던 주역 중 한 명이 바로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촉발시킨 국민적 분노가 오히려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권남용이 검찰개혁의 동력이 된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힘을 모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까지 당분간 모든 이슈의 중심에 땅투기 문제가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관련 적폐를 청산하고 그 힘으로 낡은 정치문화도 청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앞으로 나갈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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