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LH 부동산 투기 의혹 확산 탓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돌아선 여론 탓에 4ᆞ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LH를 대상으로 한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검찰의 수사 참여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패는 검찰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반대 중인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 중이지만,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수의 여당 의원이 신도시 개발 지역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먼저 하라”는 조건을 내걸며 양당의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이 먼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장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수조사가 마냥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내부 우려가 강하다”고 했다.

실제로 “재발 방지 입법”을 강조한 민주당은 LH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양경숙 의원 등은 공직윤리를 위반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검찰이 LH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권은 “검찰 개혁 방향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활동 중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LH 사건은) 경찰 역량으로 뚜벅뚜벅 수사하는 게 적합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주장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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