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국회로 낸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중 비효율적 인력 배치 등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1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4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금을 나눠주는 한시 인력 456명에게 6개월간 66억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더해졌다. 한시 인력 1명이 받는 총 금액은 월 240만원씩 총 1450만원 정도다.

국민의힘은 한시 생계지원사업이 선거용(用) ‘현금 살포’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업무에 품이 들어가는 만큼 인력 456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66억원은 과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한시 생계지원은 국고 100% 지원으로, 지방비 매칭을 면제받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66억원은 (예산 추가 없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호(가운데)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6개월 안팎 ‘단기 알바’급의 일자리계획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40억원을 배정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사업’이다. 이는 500명 규모의 민간 점검단을 통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세탁소 등 소규모 사업장을 둘러보겠다는 사업이다. 인건비는 월 200만원, 고용 기간은 6개월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세탁소 등은 애초 유기화합물 비중이 작고 배출량도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지원’ 명목으로 242억원을 배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는 전국 지역 아동센터 4160곳에 6개월간 추가 인력 1명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센터 이용 아동 수가 줄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수업이 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불필요한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용 지원사업은 시급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인 사업이 많다”며 “매표사업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현금 살포가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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