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4일 “투기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도개선 책도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이와함께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선 “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 문제”라며 “정부차원에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밝힌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 공공기관은 여러 산하 기관과 자회사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와 LH의 전직 근무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조사는 하다가 범위는 넓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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