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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정치검찰 탓하며 盧죽음 복수하고 있나”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여권을 향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혹여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검찰 때문이라는 생각에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괴물 잡으려다 더 큰 괴물을 만드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 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해서 열심히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 생각은 민주당을 떠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완화하고,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든 고위공직자를 사실상 대통령이 지배하게 되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무력화되고 수사권을 장악한 경찰권력비대화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될 뿐”이라며 “소수 엘리트 검찰의 정치화와 전횡도 문제였지만, 전국적 풀뿌리조직을 가진 비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 독점을 통해 비대화되고 권력층과 결탁해 전횡하게 되면 더 큰 비극이 잉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으며 “과거 정권 시절 집권세력과 결탁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점과 수사지휘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따라 수사 강도와 기소 여부를 달리해 왔다, 결국 힘없는 자들만 설움을 받아왔다는 생각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의 잘잘못과 그에 대한 감정으로 제도 자체를 함부로 파괴하는 행태는 권력의 전근대적 횡포”라며 “검수완박을 한다면 이는 괴물을 잡는다고 또 다른 괴물,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내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자 헌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통제할지, 경찰권력이 행정권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대통령과 집권당 독재의 길로 가게 되는 건 아닌지”라고 물은 뒤 “영원한 권력은 없기에 민주당이 야당 되었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멈출 것을 요구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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