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고용동향을 놓고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노동·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혁안을 거론했지만, 당시 여당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주요 현안에서 멀어진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180석 의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도록 노동법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왜 제조업 분야에 투자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앞서 제조업 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해선 지금껏 고질화된 노동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으로)제조업 기반 향상과 고용 증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여당에 노동조합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는 당시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구체적 구상은 그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란 저서에서 “노동 유연성을 한층 강조해 임의로 정리 해고할 수 없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 젊은 세대와 자식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회고록에서는 노동 유연성 제고를 가로막는 노조을 놓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김 위원장의 제안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조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이른바 ‘국제노동기구(ILO) 3법(노조·교원노조·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의 노조 가입이 허용돼 양대 노총은 세를 불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가 보다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를 점검했다는데, 그간 고용 흐름을 보면 최근은 외환위기(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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