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며 최대 100조원에 가까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7일 “저는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 앞으로 100조 원까지는 지급해야 하며,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재정 확대는 어렵다”는 반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듭 재정 확대를 강조한 셈이다.

김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가 비교되는 국가에 비해 GDP 하락률이 낮았던 것은 K-방역 성공 때문”이라며 “K-방역이 GDP에 기여한 액수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다. GDP 기여분 100조 원은 코로나19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경기침체를 막는 것은 본래 재정이 맡은 역할”이라며 “민생경제 부활을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 바이러스 전파력 약화되는 시점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전체의 희생으로 얻은 100조 원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하며 “연 최소 11조 원 이상 평균 19조 원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예산 자연증가분도 3년간 40조 원은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생아 모두에게 2천만 원씩 지급하고 성인이 되어 5천 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본래의 기본자산제 설계를 넘어, ‘지분취득형 국민자산 주택제도’를 바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처음 20조 원, 보편지급은 작년 규모 이상, 그리고 자산 격차 해소에 100조 원”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코로나를 이겨낸 국민 전체에 대한 보답”이라며 “100조 원이 자산 격차 해소에 쓰인다면, 이 액수는 소비 부분을 키워 향후 GDP 성장에 다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거듭 전국민 보편지급에 난색을 표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의 파열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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