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韓 부동산세금 OECD 톱 3, 조세저항 부를 위험수위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규모에 견줘서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자산거래세·양도소득세 등)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했다.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두 나라에 불과했다.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부동산세 비중이 3.97%로 4위였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1.96%)과 비교해도 한국은 두 배 높았다.

한국은 특히 거래세 부담이 컸다. 2018년 한국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전체 평균(0.45%) 4배가 넘었다. 또 한국의 GDP 대비 양도소득세(개인 기준) 비중은 0.95%로, 3위였다. 그나마 세금 비중이 낮은 것은 ‘부동산재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였는데 지난해에는 GDP 대비 1.2%로 높아져 OECD 평균(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통계가 이럴진대 그간 집값 상승세와 올 6월부터 강화된 세법이 적용될 경우 한국은 경제력에 견줘 부동산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에 오를 공산이 크다.

한국이 국부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세금을 부담하는 나라로 지목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엇나간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삼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면서 부동산을 사고(취득·등록세) 보유하고(종부세) 파는(양도세) 전 단계의 세금이 한꺼번에 올랐다.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3조6006억원으로, 2016년의 3배에 육박한다.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반영률이 상향조정돼 세금이 더 오른다. 25차례 부동산대책은 결과적으로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왕창 올려놓았다. 부자들의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이제는 서울의 웬만한 중산층이라면 물어야 할 세금이 되고 말았다.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공시 가격)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설정돼 이제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됐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원대였다. 지금은 10억원대로 두 배다. 이대로 가면 향후 5년 안에 서울 시내 모든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시가격 상향은 부동산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조세,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쳐 국민의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무거워진다. 당장 10년 묶은 종부세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 조세저항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시그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