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방역, 설 연휴가 고비…4차 유행은 기필코 막아야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역지침 부분 완화를 결정했다. 대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설 연휴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코인노래방, PC 방 등 자영업자들이 이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7일부터 사흘간 야간 점등시위에 나섰다.

수도권 자영업자의 고통을 잘 알면서도 정부가 영업제한을 고수한 것은 그만큼 설 명절을 앞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추석 전 하루평균 약 70~80명 수준이던 확진자 수가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5배나 많은 게 경계심을 놓을 수 없게 한다. 지난해 12월 25일(1240명)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최근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4주 전 0.79까지 떨어졌던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에 근접했다. 설 연휴 귀성·귀향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되면 이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설 연휴 확산을 막지 못하면 3월 개학, 변이 바이러스 기승, 백신 접종 일정 지연 등과 맞물려 3, 4월 4차 유행을 부를 수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문제는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고강도 방역지침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종 간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는 게 자영업자비대위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집단감염은 종교시설, 병원·요양병원, 회사 등에서 발생하는데 다중이용시설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식당·카페는 10만개당 3개에 불과한데 단체기합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들의 항변은 설득력이 있다. 방역 당국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으로 이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당장 영업제한을 완화할 수 없다면 손실 보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유럽의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은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돼도 생존을 걱정하지 않는다. 독일은 자영업자 매출 감소액의 75%, 영국은 직장을 잃은 근로자 임금의 80%까지 보전해준다. 일본도 긴급사태 선포 이후 단축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월 1800만원을 지원한다. 우리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6~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피해업종에 두텁게 보상하는 원칙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취약계층에 중점을 두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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