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국방백서가 북한 체제의 ‘정권세습’이란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다.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삭제됐다. 또 북한은 기존 육군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에 특수작전군을 더한 5군 체제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백서는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해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이라고 기술했다. 바로 전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조직개편과 인적 교체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라고 기술했던 데서 달라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습과 집권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여년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주적 개념과 관련해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이전의 표현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육군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그리고 특수작전군을 추가해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의 군종을 육군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등 4개로 분류했다.

특수작전군은 일명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전략적 특수전부대인 11군단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 경보병연대 등 각 군과 제대별로 다양하게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력은 20만여명에 달한다. 전시 땅굴이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침투수단을 활용 전·후방지역에 침투해 주요 부대와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공중·해상·지상 침투훈련과 남측 전략시설 모형 타격훈련, 무장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전력을 지속 보강하고 있다. 다만 별도 사령부가 편성된 것은 아니며 사령관도 식별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대를 만든 것은 아니다”면서 “열병식을 보면 의장대나 깃발이라든지 다른 군과 위상이 같도록 별도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기존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에서 ‘평가된다’로 위협 수위를 높였다. 또 북한이 2019년 11월23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3일 중부전선 남측 GP(소초) 총격 등 2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신대원·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