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와 미국과 중국 간 군사충돌로 동북아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동반자’라 명시했던 일본을 이번 백서에서 ‘이웃국가’라고만 표현했다.

국방백서는 중국이 “미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만과의 협력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계기로 연합 군사훈련의 점진적 증가와 전략적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확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해 항모를 1척에서 2척으로 늘렸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모전력 증강과 함께 신형 핵잠수함 등 무기·장비 건설에 집중하면서 상륙작전 수행능력 보강을 위해 해군육전대 사령부를 창설했다. 공군은 ‘항공-우주통합·공방겸비(항공과 우주전력의 현대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경보·공중타격·항공방어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을 위해 2023년까지 호위함을 47척에서 54척으로, 이지스함을 6척에서 8척으로 증강하고 P-1 신형초계기 위주로 65대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계 헬기는 76대에서 80대로 증강하고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2018년 19척에서 21척으로 증가했다. 수상전투함도 47척에서 51척으로 늘어났다.

군은 이번 백서에서 ‘동반자’라 명시했던 일본을 ‘이웃국가’로만 표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웃국가라 정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미국에 대해 “역내 중국과 러시아 위협을 재강조하며 이를 중점에 둔 정책을 권고하고 동맹 및 협력국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예산에는 핵능력 강화를 위한 지상기반 전략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콜롬비아급 잠수함, B-21 폭격기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