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제조·기술·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며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혁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 강국을 꿈꿀수 없고 기술 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규제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한다”고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혁신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포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포용적 회복을 강조한 뒤 공식회의석상에서 포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잦아지고 있다.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는것 또한 (피할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또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며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 사회의 대전환에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사회가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정기적으로 포용성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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