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성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 관해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며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설명하면서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며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자고 제안하면서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선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우분투’(ubuntu·‘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 표현) 정신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며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하자. 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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