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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이낙연, 친문들에 손짓하는 법관 탄핵 철회하라””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친문에 읍소할수록 대권과 멀어질 것”이라며 법관 탄핵 소추안에 동참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 ‘협력이익공유제’ 등 자신이 제시한 아젠다들이 친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당 대표직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초조함에 친문들에게 손짓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판사탄핵 동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친문 지지 없음이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문들의 시야에서 이미 이낙연 대표의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다”라며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원래 철학과 모습에 충실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오후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150여 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구청장은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기사를 쓴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월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임 판사의 무죄판결은 1년 전에 선고됐고, 더구나 임 판사는 이번 달 말이면 임기 종료로 퇴임한다. 더 이상 법관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관을 파면한다’는 탄핵을 할 수는 없는데, 여권이 굳이 ‘판사 탄핵쇼’를 추진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그 대답으로 “(여권이) 법원 길들이기 쇼를 하는 것”이라며 “친문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일선 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탄핵한다는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김경수 도지사,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 등의 각종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법치 단죄가 이어지자 친문진영이 판사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내세워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를 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것처럼 법관 길들이기 탄핵 쇼도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맞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권력 집단이 훗날 권력을 내놓았을 때 그들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관의 독립”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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