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550조원 가까이 되는 금년 예산을 재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해놓고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가지고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책 예산 확보하자고 했으나, 정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심의 막바지에 겨우 3조원을 확보하고 올해를 맞았다”며 “올해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어떤 사람은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안하다가 이제와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중기부는 그런 것을 할 능력 있는 부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를 정상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며 “그때 가서 기진맥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데리고는 경제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전혀 (손실보상) 기본 방향 설정이 안돼있다”며 “기본적으로 소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코로나 전에 매출과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등에 대한 국세청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인데, (정부는) 제대로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 생계 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4월 보궐선거에 맞춰 돈으로 유권자를 유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떠나서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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